2024년  노인의 날·경로의 달 행사 및  정부포상 계획(안)

2024. 5.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정 책 관

목    차

Ⅰ. 추진목적	1

Ⅱ. 기본방향	1

Ⅲ. 행사계획	2

Ⅳ. 청려장(장수지팡이) 증정	3

Ⅴ. 정부포상	4

Ⅵ. 행정사항	16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18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	20

<서식 1∼9>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등	21

Ⅰ. 추진목적

○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 발굴 포상

* 1991년 UN, 매년 10월 1일을「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97. 5월)

* 『노인복지법』에「노인의 날」및「경로의 달」법적근거 마련 (’97. 8월)

Ⅱ. 기본방향

○「노인의 날」기념  및「경로의 달」행사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주관

○ 일회적, 의례적 행사 및 노인들만의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어르신중심의 축제행사로 추진

○ 자치단체별로 어르신 공경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경로의 달｣ 행사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 및 홍보

○ 모범노인 등 포상대상 선정은 보건복지부 직접 수행

-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기능혁신, 장사문화 발전 등에 공헌한 자 및 단체 적극 발굴

-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정착에 실질적 공로가 큰 사람 위주로 선발 포상

Ⅲ. 행사계획

1. 제28회 「노인의 날」기념행사

□ 중앙

○ 일자：2024. 10. 2.(수) (예정)

○ 참석인원 : 정부, 국회, 노인단체 관계자, 포상대상자 등

○ 행사내용: 노인강령‧경로헌장 낭독, 청려장 증정 및 유공자 정부 포상 등

○ 주관 : (사)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3.30.)으로 ‘12년부터 노인회 행사 주관 및 국고보조금 교부(’24년 686백만원)

※ 연도별 행사 주관단체 선정 현황

구 분	2005년	2006∼2008년	2009년∼2011년	2012∼2024년
선정방법	노인단체 협의	공모 위탁 (3년 계약)	공모 위탁 (매년)	지정 위탁 (노인회법 제2조)
주관기관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 지방

○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 수립·실시

2. 「경로의 달」행사

○ 기간 : 2024.10.1. ∼2024.10.31.(1개월간)

○ 내용 :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공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 (예시) 노인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기예대회·민속경연대회, 노인위안잔치, 노인복지학술대회, 노인건강증진사업, 관광지·극장 이용노인 무료·할인 등(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I) 지침 참조)

○ 각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 행사 현수막·현판 설치, 반상회 등 대국민 홍보

* (홍보문안 예시) “10월은 경로의 달, 활기찬 노년·희망찬 재도약” 등

Ⅳ. 청려장(장수 지팡이) 증정

1. 증정 대상

○ 금년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신 어르신(1924.1.1 ~ 12.31.출생)과 주민등록과는 상이하나 실제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분

- 지자체를 통하여 청려장 수여 인원 확인(7월)

2. 증정시기

○「노인의 날」기념행사 시 대표어르신 2명(남1, 여1)에게 증정, 그 외 대상자는 시․도를 통해 전달

※  ’23년 : 2,623명(남 550명, 여 2,073명) / ’22년: 2,398명(남 463명, 여 1,935명)

3. 증정전례

○ ´93년부터「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에게 청려장 증정

Ⅴ. 정부 포상

1. 포상인원 : 192명 내외(정부포상 47, 장관표창 145)

○ 개인표창 : 167명 내외

○ 단체표창 : 25개 내외 시설․단체(기관)

-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기여단체(기관), 포상 각 분야별 관련 단체

※ 포상 인원은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훈격별 포상인원

구분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4년 계획	192	47*	3	3	19	22	145
’23년 실적	183	38	2	2	15	19	145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분야	선 정 기 준
모범노인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노인공경 수범사례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노인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ㅇ 불우노인 등을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경로의식 확산 및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자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자원봉사활동,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 추진 단체(기관)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의식 확산,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제도 정착 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시도별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자 ㅇ (공무원)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민간인 또는 단체) 장사업무에 헌신해온 개인 또는 단체 등
공통사항	ㅇ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노인복지 증진 등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여한 자(단체) ㅇ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 ㅇ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ㅇ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시․도(단체)별, 부문별 초과 추천 시 심사 후 할당인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 ㅇ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4.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2024. 5. 31.(금) 18시까지 우리부에 제출(기일 반드시 엄수)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 중앙행정기관

- 노인복지 유공자(단체) 발굴 추천

○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 관내 주민 및 단체를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 시․군․구: 읍․면․동 추천자 및 자체 발굴자를 심사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순위를 정해 우리부에 추천

○ 노인복지 관련단체 및 기관

- 노인복지 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추천

○ 홈페이지 추천 접수

- 국민들이 우리부 홈페이지의 “포상추천 안내문”을 보고 유공자 추천

※ 공통사항

▪각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추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자는 우리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유발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의 경우는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급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공무원은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시) 2024년 포상 : 2022.1.1.～2023.12.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함

6. 포상대상자 구비서류(한글 파일과 스캔본(서명) 모두 제출 필요)

구비서류	유 의 사 항
정부포상 추천 순위 명단 (서식1)	○ 포상분야(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및 단체)별로 추천 훈격 및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시․도의 경우 노인복지기여자중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 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 *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2)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200자 정도로 요약(반드시 서술형으로 기재할 것) * 특히 공적조서 작성 중 숫자, 기호(ex) □,○, - 등) 어떠한 기호도 표기하지 말 것.
공적조서 (서식3-1,3-2) *한글파일과 서명된 스캔본 모두 제출 필요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필요 시 별도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공적조서 작성 후, 해당내용을 전체 블록지정 후– 왼쪽 상단 ‘파일’-문서정보 –문서통계-글자(공백 포함)수가 2,000자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함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 특히 공적조서 작성 중 숫자, 기호(ex) □, ○, - 등)어떠한 기호도 표기하지 말 것. 단 문단간 간격은 둘 수 있음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스캔)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5)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 및 단체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통․반장 등 지역주민 의견 반드시 포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등(별지 제2호 서식)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7)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서식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서식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공적심사의결서(별도 서식 없음)	○ 추천대상 기관이 시‧도인 경우 공적심사의결서 사본(스캔) 제출

○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은 우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hw.go.kr

- 우리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

※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 (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특히 공적조서 작성중 숫자, 기호(ex) □,○, - 등) 어떠한 기호도 표기하지 말 것)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전자문서 유통이 불가한 기관에서는 공문 및 첨부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winny535@korea.kr) / Tel: 044-202-3479, 3478)

* 첨부서류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 파일 각각 제출 필요)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7.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세부기준

□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포상심사위원회(1차 심사)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포상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 구성 : 6인(민간전문가 4인 및 내부 2인)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추천훈격 및 심사순위에 따라 1차 훈격을 결정하되,

- 훈장은 수공기간 15년이상, 포장은 수공기간 10년이상인 자로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적 입증 및 사회적 영향력, 노인복지분야 발전 기여 등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 표창은 수공기간 5년 이상인 자로서 노인복지증진, 경로우대정착,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바가 큰 자를 대상으로 함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이하로 함

○ 포상심사지표

* 아래 심사지표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심사지표임

구분	항목	내용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대상자(개인,집단)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특성지표	◦기여도	- 노인복지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공적기간	- 노인복지 관련 공적기간
	◦여건	-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및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점수는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100점 만점)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노인복지) 공적기간 여건	30점(6점∼30점) 20점(4점∼20점) 10점(2점∼10점)

* 동점일 경우 ①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연장자(생년월일) 순으로 순위 결정

- 공통지표․기여도 및 여건은 효행의 정도 및 방법 등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아래 배점표에 의함

* 공적기간별 배점표

기간	26년 이상	21～25년	16～20년	10～15년	5～9년	5년미만
배점	20점	18점	16점	12점	8점	4점

나.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2차 심사)

○ 구성 : 7인(민간전문가 4인 및 위원장 포함 내부 3인)

* 위원장 1명(차관) 포함 6명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의 1/2 이상 민간위원, 법률관련 전문지식인 1명 이상 위촉)

○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 사유 등을 재심사 한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확정

다. 심사절차

○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행정안전부 추천 협조

Ⅵ. 행정사항

1.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2024.5.31.) 18시까지의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전자문서 유통이 불가한 기관에서는 공문 및 첨부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winny535@korea.kr)/Tel: 044-202-3479, 3478

*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현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 각 시도에서는 훈․포장 추천자 순위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추천자 순위, 장관 표창 순위를 별도 기재(공문 본문에 기재)

연번	훈격	추천순위	성명	소속
1	훈장	1	000	000
2	포장	1	000	000
3	포장	2	000	000
4	대통령표창	1	000	000
5	대통령표창	2	000	000
6	국무총리표창	1	000	000
7	국무총리표창	2	000	000
8	장관표창	1	000	000
9	장관표창	2	000	000

2.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

3.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붙임2」포상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1) 기관별‧분야별 추천 인원

『제28회 노인의 날』정부포상계획(안)

□ 포상인원 및 훈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 포상 인원	133	183	192명 내외
- 개인표창	123	165	167
- 단체표창	10	18	25
○ 포상 훈격	133	183	192명 내외
- 훈 장	2	2	3
- 포 장	2	2	3
- 대통령표창	15	15	19
- 국무총리표창	19	19	22
- 장관표창	95	145	145명 내외

※ 개인 및 단체표창 최종 포상인원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천인원

구 분	계	모범 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 문화 발전 유공	비 고
			일반인	공무원
합계	288	73	119	36	26	34
시‧도계	177	37	51	34	21	34
서 울	15	5	3	2	3	2
부 산	10	2	3	2	1	2
대 구	10	2	3	2	1	2
인 천	10	2	3	2	1	2
광 주	10	2	3	2	1	2
대 전	10	2	3	2	1	2
울 산	9	1	3	2	1	2
경 기	15	5	3	2	3	2
강 원	10	2	3	2	1	2
충 북	10	2	3	2	1	2
충 남	10	2	3	2	1	2
전 북	10	2	3	2	1	2
전 남	10	2	3	2	1	2
경 북	10	2	3	2	1	2
경 남	10	2	3	2	1	2
제 주	9	1	3	2	1	2
세 종	9	1	3	2	1	2
기관 (단체)*	111	36	68	2	5	-

* 대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경로우대기관, 노인복지사업 기관, 장사 관련 단체‧기관 등

※ 모범노인은 시도별 1명을 기본으로 하고, 노인인구수를 고려하여 모범노인 추천인원 조정

※ 시․도별 추천인원 범위내에서 모범노인, 일반인, 공무원, 단체 간 추천인원 조정 가능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안)

「제28회 노인의 날」정부포상계획

정부에서는 2024년도「제28회 노인의 날(10월2일)」및「경로의 달(10월)」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선발․포상하고자 하오니 주위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인원

모범노인․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노인복지기여단체(기관)
167명 내외	25소 내외

※ 포상인원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등으로 공적에 따라 구분 포상

3.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관련기관, 법인․단체 → 보건복지부

4.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24. 5. 31.(금) 18시까지

5. 시상 예정일 : 2024 10. 2.(수)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6.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제28회 노인의 날」정부포상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9, 3478)

- 각 시․도 및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2024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서식 1>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별첨 1. 엑셀 서식으로 제출)

<서식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추천 분야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성 명 (한 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 서술형으로만 작성 (요약형 작성x. 숫자x, 기호 등 작성 x)
			홍길동 (洪吉東)	123456-1234567 123-45-00010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와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포상자 적격사유 타기관을 통한 조회를 위해 반드시 작성 필요)

3. 공적 개요는 최소 200자 작성

* 서술형으로만 작성(요약형 작성 x. 숫자 x, 기호 등 작성 x)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 서술형으로만 작성(요약형 작성 x. 숫자 x, 기호 등 작성 x)

※ 실적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5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

※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공적조서 작성 후, 해당내용을 전체 블록지정 후 – 왼쪽 상단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글자(공백 포함)수가 2,000자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함

* 특히 공적조서 작성 중 숫자, 기호(ex) □, ○, - 등) 어떠한 기호도 표기하지 말 것. 단 문단간 간격은 둘 수 있음

<서식 3-2> 주민번호에 단체는 대표자 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기입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번호 기입

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 서술형으로만 작성(요약형 작성 x. 숫자 x, 기호 등 작성 x)

※ 실적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5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

※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공적조서 작성 후, 해당내용을 전체 블록지정 후 – 왼쪽 상단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글자(공백 포함)수가 2,000자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함

* 특히 공적조서 작성 중 숫자, 기호(ex) □, ○, - 등)어떠한 기호도 표기하지 말 것. 단 문단간 간격은 둘 수 있음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5>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 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확인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모든 포상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➀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➁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 서식 8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 서식 9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