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간호사) 면허신고 사전통지 재안내(2차)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제66조(자격의 정지 등) 제4항〉: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귀하께서는 면허신고 대상자이나 현재까지(‘16.7.31.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일괄신고 기간(’12.4.29.~‘13.4.28.)을 정하여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귀하는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5.10월 중에 1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린바 있고, 다시 2차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를 하여 면허효력정지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11.30.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처분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할 예정이며, 직권으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면허신고를 위하여는 연도별(2011년도～2015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연도별 적용)을 받아야 함.

□ 보수교육 이수, 면제․유예 확인 및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 신고에 필요한 궁금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 중앙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이수 관련 → 간호협회 홈페이지 내 KNA에듀센터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 및 면허신고 → 간호협회 홈페이지 내 KNA면허신고센터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간호협회	www.koreanurse.or.kr	1644-1755

□ 기한 내 면허신고를 하시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고,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