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계획(안) 및 대상자 추천

2019. 4.

건강보험정책국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1

Ⅲ. 유공자 포상 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4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4

3. 포상대상자 추천	5

4. 추천 구비서류 등	13

5. 접수절차	15

6. 향후 추진일정	15

Ⅳ. 행정사항	16

요  약

□ 목 적 :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직역․계층별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난이도 높은 과제의 시행에 공헌한 유공자 격려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 기반 조성

□ 포상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 2019. 7~8월 중

○ 장 소 : 추후 결정

※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주년(’19.7.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2주년(’19.8.7.) 등 병행 추진

□ 포상내용

○ 정부포상 : 20명(국민훈장 1, 국민포장 2, 대통령 7, 국무총리 10)

계	정부포상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20	1	2	7	10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후보자 공적내용,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Ⅰ. 목  적

全 국민 건강보험 가입 30주년(‘19.7.1.)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주요 혁신적 성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기반 강화

1.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등 국민건강향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

2. 유공자 포상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혁신적 성과 공유 및 제도의 지속적 발전 기반 조성

Ⅱ. 기본방침

1.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정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제도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도록 함

2.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 심사

※ 소속·산하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 심사 추천

나.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 실시

다.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의사 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 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 제7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함

3. 추천기준(일반원칙)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나.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포상기준의 예외

1) 적용 대상

가)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나)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다)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마. 후보자 공모 및 공개 검증

1) 포상 후보자 공모

가) 공모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포상정보와 후보자 추천서식(별표 제10호 서식), 추천기한 등을 기관홈페이지 및 상훈 홈페이지 등(www.sanghun.go.kr)에 동시 게재

나) 포상대상, 자격요건 등의 포상정보와 후보자 추천서식, 추천기한 등을 동시 게재하여 후보자 공모

※ 추천대상자에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 제7호 서식)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위의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

2)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가) 검증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나) 추천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까지만), 성명, 주요공적을 기관홈페이지 및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예정)

가. 일 시 : 2019. 7월∼8월중

나. 장 소 : 추후 결정

※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주년(‘19.7.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2주년(’19.8.9.) 등 병행 추진

2. 포상내용

○ 정부포상 : 20명(국민훈장 1, 국민포장 2, 대통령 7, 국무총리 10)

계	정부포상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20	1	2	7	10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후보자 공적내용,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3.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대상

1)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 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2)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이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및 정착에 공이 현저한 자

3)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보장 강화에 현저히 공헌한 자

4)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현저히 공헌한 자

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고취와 함께 국민건강보장 강화 및 의료발전에 공헌한 자

6) 기타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보장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

나. 추천제한

1) 일반국민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1)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라)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마)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바)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자)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3) 단체표창

가)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마)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다.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가)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2)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7.1.1 ∼ 2019.6.30.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4)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5)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건강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6) 추천 우선 대상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현저히 공헌한 자

나)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현저히 공헌한 자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향상 및 제도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한 보험급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현장일선 근무자

라) 국민건강향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국민의 칭송이 높은 자 또는 숨은 유공자

마) 장기간 재직자 또는 수공기간이 장기간인 자

7) 추천기한 : ‘19. 5. 10(금)

▶ 추천기한을 경과하여 추천(포상추천서류 우리부 도착일 기준)시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추천 구비서류 등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표1)

◦포상대상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

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 2)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 3)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4)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산하기관 및 타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별표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6)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경력)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7)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내역 조회

(별표 8)

◦포상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별표 9)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별표 10)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별표 11)

◦추천대상자가 훈장 후보자인 경우에만 작성

포상대상자 추천현황(별첨 1)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산재율 조회

(별첨 2)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19. 6. 30.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명단(현황),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등 추천구비서류는 스켄후 공문시행 시 제출 … 디스켓(1매)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X	O
민간인	O	O	O	X	O	O

5. 접수절차

가. 접수기간 : ‘19.5.10(금)까지 공모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시 공적조사 한글파일수록 CD 제출 혹은 이메일(hyerimi@korea.kr)로도 송부, 이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044-202-2702, 2708)

다. 접수절차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라.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8, 2702)

6. 향후일정

가. 정부포상대상자 접수 및 취합 정리 : ‘19.5월 중순

※ 정리과정에서 서류상 미비사항 등 보완요청 가능

나. 정부 수시포상 요구서 행안부 제출(후보자 명단 등) : ‘19.5월

다. 정부포상 규모 통보(행안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후보자 행안부 통보 : ‘19.5월말 ～ 6월

라. 정부포상 행사실시(예정) : ‘19.7~8월

Ⅳ. 행정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시점은 2019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2) 포상추천자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3) 제출서류 작성 시에는 “4. 추천구비서류”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가)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나)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4)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기관별 추천인원은 추후결정)

5) 공문으로 제출 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디스켓 1매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한 경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8, 2702)로 문의

2. 기타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별표1), 포상대상자 명단(별표2), 공적요약서(별표3),공적조서(별표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표5), 현지확인서(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7),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별표8),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별표9),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별표10),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별표11), 포상대상자추천현황(별첨1), 산재율 조회(별첨2)는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첨부서류를 ᄒᆞᆫ글파일(hwp)로* 담당자메일(hyerimi@korea.kr)로 제출 후 유선(044-202-2708) 확인

* 직인이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스캔본을 함께 첨부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별표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 - 3150 - 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 - 204 -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 - 205 -3864)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 ･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표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대학	교수	이길동	55.12.03	훈장
2	전라북도 전주시	○○○	홍길동	60.01.07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대학	교수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2
3

<별표 4>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공 적 조 서(단체용)

(앞 쪽)

단  체  명

대표자인적사항

성 명

(한  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별표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경력)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등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표 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별표 9>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

<별표 10>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일반국민 정부포상 추천시 작성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별표 11>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 일반국민 정부포상 추천시 작성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