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5. 1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목적	1

Ⅱ. 포상계획	1

1. 포상시기	1

2. 포상규모	1

3. 포상대상자 추천	1

4. 추천제한	4

5.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8

Ⅲ. 행정사항	9

1. 추천시 유의사항	9

2. 작성시 유의사항	9

<붙임(서식)> 구비서류 양식	10

Ⅰ		목 적

□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적 공로를 치하

Ⅱ		포상계획

1. 포상시기

○ 2015. 12월 이후(시기 미정)

2. 포상규모*

* 복지부-행자부 협의 후 최종 결정

○ 포상훈격 및 인원(160명*) : 훈장 5, 포장 10, 대통령표창 20, 국무총리 표창 30, 장관 표창 95(복지부 80, 타 부처 15**)

** 소속직원을 격려할 수 있도록 행자부, 안전처, 국방부 별도 장관표창

※ 에볼라 포상 규모(48명) : 훈장 24, 포장 16, 국무총리 표창 8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복지부‧질본)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추천

- (타부처‧지자체‧외부기관) 포상대상자 2배수 이내로 선정‧추천

* (시군구) 대상자 선발, 시도에 추천 → (시도) 추천순위를 정해 우리부에 추천

-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결정

○ 포상대상자 추천(선정) 기준

- 의료진, 민간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대응인력을 중심으로감염병 대응 공로 정도에 따라 훈격 결정

추천 대상 / 대상자 소속기관			추천 기준
의료진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국민안심병원 등 의료진		∙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진료 등 감염병 대응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민간인	즉각대응팀, 민관합동TF 등 민간전문가		∙ 의료기관 방역조치 자문 및 의사결정 지원 등 감염병 대응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민간전문가
	사회보장정보원,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PHIS, DUR, 의료기관 조회시스템 등 시스템 개발 및 역학조사서 입력 등에 공로가 큰 기관 종사자
	국립보건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수탁검사기관		∙ 메르스 검체 진단검사에 공로가 큰 기관 종사자
	이동통신사, 금융협회		∙ 휴대폰 위치추적, 신용카드 사용조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관
공무원	복지부, 질본 등		∙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실무공무원
	지자체(보건소, 119 등 포함)		∙ 메르스 확진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모니터링 등 감염병 대응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지방공무원 ∙ 환자 이송 등에 공로가 큰 소방공무원
	역학조사관		∙ 메르스 의심 환자, 확진자 역학조사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역학조사관
	타부처	경찰 등 (행자부)	∙ 접촉자 추적 관리, 의료기관 격리자 이탈방지 관리 등에 공로가 큰 경찰공무원 ∙ 접촉자 개인정보 보완 등에 공로가 큰 실무공무원
		범정부 지원본부 등 (안전처)	∙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운영 관련하여 부처별 지원 및 협조 요청사항 수행 등에 공로가 큰 자
		군 의료진 등 (국방부)	∙ 의료진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진료한 군 의료진 중 공로가 큰 자
		기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등	∙ 밀접접촉자 출국금지, 위치추적 등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실무공무원
		* 행자부, 안전처, 국방부는 부처별 장관표창(5인) 별도 실시
기타	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		∙ 메르스 백서 작성을 통해 메르스 대응 기록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또는 기관

4. 추천제한

*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에 있는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정부포상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퇴직포상,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가. 공무원 대상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 요)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민간인 및 단체 대상

1)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공통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3)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위반 및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관련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3.1.1 ∼ 2014.12.31을 말함

4)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5) 추천제외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5.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명단 1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글씨크기는 휴명명조 12포인트,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하고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소속기관 및 타기관> - 조사자 : 인사담당관 - 추천관 : 기관장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현지확인서 1부	○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경우에만 해당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추천대상자 모두 해당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조회기관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043-719-2653)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0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 추천기관은 기관의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전행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5. 11. 30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5.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작성하고 추천기일 준수

○ 자세한 사항은 메르스 후속조치 TF 기획총괄팀(044-202-2508,2495) 문의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비 고 (포상분야)
1						년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서식2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년 02월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
3

서식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입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5		현지확인서

※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모든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