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6.  4.

	보 건 복 지 부 요양보험제도과

목  차

Ⅰ. 목적	1

Ⅱ. 포상일정	1

Ⅲ. 포상계획	1

1. 포상계획 인원	1

2. 포상 대상자 추천요령	1

3. 추천인원	4

4. 추천절차	7

5. 공적심사 절차	7

6. 추천제한	7

7. 구비서류	9

Ⅳ. 행정사항	10

<붙임1~6> 구비서류 양식	11~18

장기요양보험 유공자 포상계획(안)

Ⅰ. 목적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여 사기양양 및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포상일정

o 추천마감 : ‘16. 5. 13(금), 추천자 심의 : ‘16. 6월중

o 기관장․본인 동의 및 전력조회 : ‘16. 6월중

o 포상수여 : ‘16.6.28(목) 14:00 ~ 17:00

KOC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舊 KTX 오송역 컨벤션센터)

Ⅲ. 포상계획

1. 포상계획 인원

o 포상계획 인원 : 165명(지자체 55명, 건강보험공단 76명, 종사자 등 34명)

o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가. 추천기한

o ‘16. 5. 13(금)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에 제출(기일엄수 요망)

* 추천기한까지 추천서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나. 추천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및 업무 유공자

o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포상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의 현장 근무자를 우선 추천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도록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포상적격자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과 아울러 공적심사시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양식첨부)를 제출받아야 함

장기요양기관 평가 유공자

o  ‘1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기여한 자

- 시설·인력 기준 준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제고, 시설안전 및 인권보고 등 장기요양기관관리에 기여한 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유공자

o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업무에 기여한 자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추천인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및 업무 유공자

가. 지방자치단체 : 17명(추천기관 : 시․도)

o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장기요양보험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실무담당자 등을 추천할 것

< 시․도별 지자체 추천인원 배정 >

				(단위 : 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서 울	1	강 원	1
부 산	1	충 북	1
대 구	1	충 남	1
인 천	1	전 북	1
광 주	1	전 남	1
대 전	1	경 북	1
세 종	1	경 남	1
울 산	1	제 주	1
경 기	1	계	17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72 명(추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 45명

-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지역본부(장기요양부) 등을 안배하여 추천할 것

o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3년 이상 등급판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위원 : 10명

- 시·도 지역별·권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추천할 것

* 추천인원은 상기 항목 간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종사자 : 17명

- 장기요양보험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로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으로 추천할 것

* 종사자 추천시 가능한 한 입소 및 재가시설 종사자 추천비율은 5:5로 구성할 것

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 유공자 등 : 7명(추천기관 : 개별 단체 등)

o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추천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1인(단체) 추천을 원칙으로 함(가나다순)

(관련단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교육․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라. 기타사항 : 추천인원은 상기 항목 간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평가 유공자

가. 지방자치단체 : 30명(추천기관 : 시․도)

				(단위 : 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서 울	2	강 원	2
부 산	2	충 북	2
대 구	2	충 남	2
인 천	2	전 북	2
광 주	1	전 남	2
대 전	1	경 북	2
세 종	1	경 남	2
울 산	1	제 주	1
경 기	3

* 시·도 공무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담당 유공자 : 22명

다. 기타사항 : 추천인원은 상기 항목 간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유공자

가. 지방자치단체 : 8명

* 포상대상자 추천 지자체는 우리부에서 아래 ‘지자체 현지조사 업무유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별도 통보 예정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담당 유공자 : 9명

o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구분	추천대상	추천 인원	추천기관
1	현지조사업무 유공	8명	지자체(시군구)
2	현지조사업무지원 유공	9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계		17명

<지자체 현지조사 업무유공자 선정 기준>

∘ 대상자료 : 2015. 4. ～ 2016. 3월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 선정기준 : 조사기관 다수 기관, 부당확인기관 비율 상위기관, 부당청구액 상위 기관

∘ 배    점 :  조사기관수 30%, 부당확인비율 20%, 부당청구액 50%

∘ 제외대상 : 2년 이내 표창을 받은 시․군․구

다. 기타사항 : 추천인원은 상기 항목 간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추천절차

가. 공무원

o 시․도(일괄 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종사자 등

o 국민건강보험공단(일괄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추천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로 추천

다. 단체 추천

o 각 단체 → 보건복지부

*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추천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로 추천

5. 공적심사 절차

가. 1차 심사(요양보험제도과·요양보험운영과)

o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를『포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심사(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o 1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창 대상자를 최종 확정

6. 추천 제한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o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o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o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o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o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o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o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행사 : 2013. 1. 1. ～ 2014. 12. 31.

o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o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요망

7. 구비서류 (붙임 서식 참조)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붙임 1)	1부	◦기관별 표창대상자 명단은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2)	1부	◦주요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1부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A4용지 2매 이상)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및 시․도지사 날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 한자, 주민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입
인사기록요약서 (붙임 4)	1부	◦유공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붙임 5)	1부	◦유공민간인 추천자에 한함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한 후 기명 날인할 것 (필요시 사진등 관련자료 첨부)
공적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추천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 관련 단체는 제외
유공자표창동의서 (붙임 6)	1부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본(원본 자체 보관)

< 작성 및 제출 요령>

- 붙임 양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전자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할 것

※ E-Mail 주소 : purelove1115@korea.kr(요양보험제도과 박선희주무관, 044-202-3502)

※ 공적조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구분저장(파일명 : 시도명(기관명 또는 단체명) - 성명)

Ⅳ. 행정사항

o 포상대상자는 기관별·시도별 배정 범위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16. 5. 13. 금)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 추천기한 경과 후 우리부 도착분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

o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 예산과목 : 2200-2231-303-210-01(일반수용비)

- 165명 × 50,000원 = 8,250,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 유공자)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경상북도 경주시	서기관	이과장	70.01.01	장관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홍계장	64.10.30	장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 년 02 월 (장관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6>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6.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