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매극복·장기요양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안)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장기요양 10주년 기념)

2018. 4.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정 책 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주요행사계획	2

Ⅲ. 정부포상	3

1. 포상인원	3

2. 포상훈격	3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4

4. 포상대상자 추천	6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7

6. 포상대상자 구비서류	10

7. 공적심사 세부기준	11

Ⅳ. 행정사항	14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15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	20

<붙임 3> 포상 심사 양식	21

<서식 1∼9>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등	22

Ⅰ. 추진 개요

< 목 적 >

◇ (치매)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 마련(’09년 제2회 치매극복의 날부터 시행)

- 특히, 금년에는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 발굴 포상

◇ (장기요양)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제도발전에 공이 있는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제도 발전 도모

□ (포상규모) 치매, 노인장기요양 등 323명 내외(’17년보다 116명 순증)

※ 다만, 최종 포상인원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훈격별 포상 규모 >

구분	총계	국무총리 이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계	323 (207)	19 (9)	2 (0)	2 (0)	7 (4)	8 (5)	304 (198)
치매 극복	156 (101)	12 (9)	1 (0)	1 (0)	5 (4)	5 (5)	144 (92)
장기 요양	167 (106)	7 (0)	1 (0)	1 (0)	2 (0)	3 (0)	160 (106)

* 괄호 안은 2017년 포상규모

□ (포상방향) 민간유공자 적극 발굴로 국민적 관심 제고, 공무원 등 현업종사자는 일선직원 우선 표창으로 사기 진작

❍ 총 대상자 중 민간인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추천인원 배정

* 스토리가 있는 민간 유공자를 포상하여 사회적 관심 유도

❍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은 일선 현장근무자를 적극 발굴, 실질적 공로가 큰 대상자 표창

Ⅱ. 주요 행사계획

1. 기념행사

❍ 제11회 「치매극복 날」 기념행사

<중앙>

- 일   시 ：2018. 9. 20(목) 10:00

- 장   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 참석인원 : 유공자, 치매분야 종사자 및 일반국민 등 약 1,000명

- 행사주관 : 중앙치매센터

- 행사내용

· 제1부 기념식 : 유공자 포상, 치매홍보대사 위촉, 축하공연 등

· 제2부 부대행사 :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등

<지방>

- 광역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자체행사 실시, 장관표창 전수

❍ 장기요양 1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18. 9. 18.(화) 13:00

- 장    소 : 엘타워(서울시 양재동 소재)

- 참석인원 : 유공자, 장기요양 종사자, 공급자 단체 등 약 500명

- 행사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사내용

· 식전행사: 내·외빈소개, 문화행사 및 축하공연① (13:00~14:00)

· 기념식: 장기요양 10주년 기념식 및 정부포상 (14:00~15:00)

· 식후행사: 축하공연② 및 폐식 (15:00~15:30)

Ⅲ. 정부 포상

1. 포상인원 : 323명 내외

❍ 치매극복 유공 : 156명 내외

❍ 장기요양: 167명 내외

※ 포상 인원은 후보 추천 및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 포상분야

총계	치매극복			장기요양
	소계	치매예방관리 유공자 (개인·단체)	치매 우수 프로그램 유공자 (단체)	소계	장기요양 제도운영 유공자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현지조사 유공자
323	156	134	22	167	93	74

* 추천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치매 우수프로그램 유공은 ‘장관표창’ 으로 함

❍ 훈격별 포상인원

구분	총계	국무총리 이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계	323	19	2	2	7	8	304
치매 극복	156	12	1	1	5	5	144
장기 요양	167	7	1	1	2	3	160

* 훈격 및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추후 변동 가능

구 분		선 정 기 준
치매극복	치매예방관리 유공 (개인·단체)	ㅇ (공무원) 치매 국가책임제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기여가 큰 업무 담당자 ㅇ (민간인·단체*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및 치매 예방·검진·치료·관리·돌봄·인식개선 등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전문가, 단체 또는 치매환자를 장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 등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제외한 공공·민간단체를 의미
	치매 우수프로그램 유공 (단체)	ㅇ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관 표창 * 단체표창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유공 (개인·단체)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발전 및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숨은 유공자 또는 기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현장의 근무자
	장기요양기관 관리·평가 유공 (개인·단체)	ㅇ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시설·인력 기준 준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 제고, 시설안전 및 인권보고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유공 (개인·단체)	ㅇ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업무에 기여한 자 ㅇ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공통사항	ㅇ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대상자는 선정에 적극 반영 ㅇ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 ㅇ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 필요 ㅇ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ㅇ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시․도(단체)별 초과 추천 시 심사 후 할당인원 범위 내에서 포상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4.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2018. 5. 18.(금)까지 우리부에 제출(기일 엄수)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 중앙행정기관

- 유공자(개인·단체) 발굴 추천

❍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추천자 및 자체 발굴자를 심사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 : 자체 발굴자를 심사하고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시군구 추천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정해 우리부에 추천

❍ 유관기관

- 유공자(개인·단체)를 발굴하여 추천

❍ 홈페이지 추천 접수

- 국민들이 우리부 홈페이지의 “포상추천 안내문”을 보고 유공자 추천

※ 공통사항

▪각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추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자는 우리 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의 경우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8년 포상 : 2016.1.1.～2017.12.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6. 포상대상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유 의 사 항
정부포상 추천자명단 (서식1)	○ 포상분야(치매 유공, 장기요양 유공)별로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시․도의 경우 노인복지기여자중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 * 엑셀서식 (별첨1)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2)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150자 이내로 요약
공적조서 (서식3-1,3-2)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5)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공적사항 공개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 7)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서식 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 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은 우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hw.go.kr

- 우리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 치매극복 및 장기요양 유공자 포상계획

※ 유의사항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zini412@korea.kr)하고 유선 확인(Tel: 044-202-3533)

*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7.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세부기준

□ 훈격별 추천계획

훈격					장관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19	2	2	7	8	304명 내외

* 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 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후보자 추천·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구성

- 4명 : 외부위원 3인 및 내부위원 1인

나. 1차 심사(포상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추천 대상자

❍ 훈격 결정 원칙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추천훈격 및 심사순위에 따라 1차 훈격을 결정하되,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이하로 함

* 훈격별 필요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주요 심사내용

<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도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의(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특성지표 >
기 여 도	치매관리사업 추진 결과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성과 또는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 기여에 뚜렷한 성과 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의 미친 정도
수공기간	심사대상자의 해당 수공기간
여 건	심사대상자의 평판,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점수는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 부여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10점(0점∼10점)
	국민생활 향상도	10점(0점∼10점)
	고객 만족도	10점(0점∼10점)
	창조적 기여도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	30점(6점∼30점)
	수공기간	20점(4점∼20점)
	여건	10점(2점∼10점)

*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 연장자

-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의 배점은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도록 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배점표에 의함

- 수공기간별 배점표

기간	26년이상	21～25년	16～20년	10～15년	5～9년	5년미만
배점	20점	18점	16점	12점	8점	4점

다. 2차 심사(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 심사절차 :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후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후 행정안전부로 추천 협조

❍ 심사기준 :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 사유 등을 재심사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확정

□ 기타

❍ 자격요건(결격사항 포함) 확인 및 신원조회 실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협의, 심사․추천

※ 붙임4)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유공자 포상 심사 양식

Ⅳ. 행정 사항

1.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5월 18일)까지의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2.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

3.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붙임2」포상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 인원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정부포상계획(안)

□ 포상인원 및 훈격 (2017년 vs. 2018년 비교)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증감)
○ 포상 인원	101명	156명 내외	55명 증
- 개인표창	88	134	46 증
- 단체표창	13	22	9 증
○ 포상 훈격	101명	156명 내외	55명 증
- 훈 장	-	1	1 증
- 포 장	-	1	1 증
- 대통령표창	4	5	1 증
- 국무총리표창	5	5	-
- 장관표창	92	144 내외	52 증

※ 개인·단체 구분 및 훈격별 최종 포상인원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추천인원

구 분	계	치매예방관리 유공 (개인·단체*표창)	치매 우수프로그램 유공 (단체표창)	비 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제외한 공공·민간단체를 의미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요양병원(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기관표창	(공무원 추천 최대인원)
계	129	109	20	(63)
서 울	18		시도별 추천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추천	(9)
부 산	6			(3)
대 구	6			(3)
인 천	6			(3)
광 주	4			(2)
대 전	4			(2)
울 산	3			(1)
경 기	18			(9)
강 원	6			(3)
충 북	5			(2)
충 남	8			(4)
전 북	10			(5)
전 남	8			(4)
경 북	12			(6)
경 남	10			(5)
제 주	3			(1)
세 종	2			(1)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해당 지자체 포상인원에 포함

※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치매예방관리유공 및 치매우수프로그램 유공 간 추천인원 조정 가능 (단, 공무원은 최대 추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요양병원(공립요양병원) 소관부서 간 협의하여 추천

□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인원

구 분	계	치매예방관리 유공	치매 우수프로그램 유공	비 고
				(전년대비 증감)	(공무원 추천 최대인원)
계	27	25	2	10↑	(2)
○ 보건복지부	8	6	2	4↑	(3)
○ 유관기관	19	19	-	6↑
국민건강보험공단	3	3		1↑
중앙치매센터	3	3		3↑
한국치매가족협회	2	2
한국치매협회	2	2		1↑
대한치매학회	2	2		1↑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	2		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	2		1↑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	2		1↑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	1	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		△3*

※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천 가능

※ 추천인원 범위내에서 치매예방관리유공 및 치매우수프로그램 유공 간 추천인원 조정 가능 (단, 공무원은 최대 추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요양 정부포상계획에 따라 추천

『장기요양 10주년 기념식』정부포상계획(안)

□ 포상인원 및 훈격

구 분	2017년	2018년	비고(증감)
○ 포상 인원	106명	167명 내외	61명 증
- 개인표창	106	167	61 증
- 단체표창	-	-	-
○ 포상 훈격	106명	167명 내외	61명 증
- 훈 장	-	1	1 증
- 포 장	-	1	1 증
- 대통령표창	-	2	2 증
- 국무총리표창	-	3	3 증
- 장관표창	106	160 내외	54 증

※ 개인·단체 구분 및 훈격별 최종 포상인원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기관별 추천인원

구 분	계	제도·운영 유공	평가 유공	현지조사 유공	비 고
계	167	93	34	40
지방자치단체	53	13	17	23
서 울	6	2	2	2
부 산	5	1	2	2
대 구	3	1	1	1
인 천	3	1	1	1
광 주	2	0	1	1
대 전	2	0	1	1
울 산	1	0	0	1
경 기	6	2	2	2
강 원	3	1	1	1
충 북	2	0	1	1
충 남	3	1	1	1
전 북	3	1	1	1
전 남	4	1	1	2
경 북	4	1	1	2
경 남	4	1	1	2
제 주	1	0	0	1
세 종	1	0	0	1
유관 기관	114	80	17	17
국민건강보험공단	106	72	17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1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	1
대한간호협회	1	1
대한의사협회	1	1
대한치과의사협회	1	1
대한한의사협회	1	1
대한노인회	1	1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1	1

*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추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장기요양 기관 및 종사자, 관련협회 등을 포함 추전, 기타 유관기관은 유공자 및 기관추전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

포상추천 안내문(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2018년 치매극복·장기요양 유공자」정부포상계획

정부에서는 2018도 「제11회 치매극복의 날(9월21일)」, 「장기요양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자 하오니 주위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인원(기관포함)

치매극복 유공	장기요양 유공
156명 내외	167명 내외

※ 포상인원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으로 공적에 따라 구분 포상

3. 부  상

○ 포상훈격별로 부상금(또는 상품) 지급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관련기관, 법인․단체 →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18. 5. 18.(금)까지

6. 시상 예정일 : (치매극복 유공) 2018. 9. 20.(목)/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장기요양 유공) 2018. 9. 18.(화)/장기요양 10주년 기념식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 알림→공지사항→「2018년 치매극복·장기요양 유공자」정부포상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 및 시․군․구 치매 또는 노인복지담당부서

2018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3) 치매극복·장기요양 유공자 포상 심사 양식

□ 2018년 치매극복·장기요양 유공자 포상 심사표

연번	지역	추천 분야	성명 (한자)	주민번호	공적요약	성별	수공 기간	공통지표				특성지표			총점
								국가발전기여도 (10)	국민생활향상도 (10)	고객 만족도 (10)	창조적 기여도 (10)	기여도 (30)	수공기간 (20)	여건 (10)
1
2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18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

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

추천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수공기간	비 고 (포상분야)
1						년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성명은 반드시 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서식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추천 분야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성 명 (한 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00자 이내)
			홍길동 (洪吉東)	123456-1234567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000 단체	과장	홍길동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3. 공적개요는 최소 200자 작성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서식 3-2>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 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의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서식 6>  모든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단체 및 기관은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서식 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 서식 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