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포상계획

2019. 3.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 기본방침 1 Ⅲ. 유공자 포상계획 2 1. 포상일자 및 장소 2 2. 포상방법 2 3. 훈격별 포상인원 2 4. 포상후보자 추천 2 5. 추천방법 및 포상후보자 선발방법 8 6. 추천시 구비서류 9 Ⅳ. 행정사항 10 [붙임 1] 기관별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12 [붙임 2] 추천자 명부 13 [붙임 3] 공적요약서 14 [붙임 4] 공적조서 15 [붙임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7 [붙임 6] 현지확인서 18 [붙임 7] 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 19 [붙임 8] 조회대상자 명단 20 [붙임 9]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기준 21

Ⅰ			목 적

◦ 제20회 사회복지의 날(’18. 9. 7.) 및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

◦ ’99년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정하여 민간차원의 행사 실시

◦ ’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 으로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00. 9. 7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시

Ⅱ			포상 기본방침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업무담당자 등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실질적 공로자 선발·포상

-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 추천뿐만 아니라 국민공모 추천방법 적극 활용하여 숨은 유공자 발굴 및 국민의 참여기회 보장

◦ 포상적격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검증, 현지실사 등 철저한 사전검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선발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자 및 장소

◦ (일시) ’19. 9. 6.(금)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의 날이 9.7.(토)인 관계로 금요일로 조정 실시

◦ (장소) 63시티 그랜드볼룸(예정)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분야별 장관표창 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그 외 표창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

3. 훈격별 포상인원(안)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76	2	2	7	5	160

*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4.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한 : 상시 국민추천(공모)제도 도입(‘18년부터)

○ ’19. 4. 24.(수)까지 접수된 추천자 심사

○ 추천기한 이후 국민추천자는 내년도 포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하고 포상자 최소 10%이상 국민추천자 포함하여 추진

나. 추천대상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일선 근무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발굴․추천

* 우리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숨은 유공자 공개 추천(국민공모) 병행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단체)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단체는 표창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지자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민간인(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공무원

◦ ’19. 4. 1.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공무원 포상은 장관표창을 원칙으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민간인(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가)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7) 민간인 포상 추천제한기준 (3), (5), (6) 번에 해당되는 자

* 기타사항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에 있는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5. 추천방법 및 포상후보자 선발방법

□ 추천방법

◦ 기관추천 : 기관별 포상후보자 추천인원(붙임1)을 참조하여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를 선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붙임 1]의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 2] ～ [붙임 8]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추천

< 추천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주소
추천자명부[붙임2], 공적요약서[붙임3]	공문	-
공적조서[붙임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붙임 5], 현지확인서[붙임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7]	택배 또는 등기로 원본송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조영기 주무관
공적조서[붙임4], 조회대상자명단[붙임8] * 암호화하여 송부	이메일	ki1114@korea.kr

◦ 국민추천(공모) 제도 : 공고문에 따라 기한 내 우편접수

* 일반국민, 단체를 대상(공무원은 추천대상 제외)

□ 선발방법

◦ 추천제한 사유 결격사유 조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1차) 후 부내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후보자 최종 결정

6. 추천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추천자 명부 1부

[붙임 2]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붙임 3]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붙임 4]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자치단체	법인, 민간단체 등
조사자	소관 과장	인사과장	서무/총무/ 인사부서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 반드시 표, 그림 제외 2,000자 이상(A4 3매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붙임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붙임 6]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 7]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8]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반드시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별첨1, 별첨2)

* 사업장명,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등 정확하게 기재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파일명: 추천훈격_소속_성명.hwp/pdf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조영기 주무관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사립학교, 국립학교 교직원 포함)	X	O
민간인	O	O	O	X	O	O

Ⅳ			행정사항

□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 :  ’19. 4. 24.(수)까지 접수된 추천자 심사

◦ 포상 심사(보건복지부) : ’18. 5~6월중

◦ 포상 추천(행정자치부 등) : ’18. 7~8월중

□ 기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추천 요망(시·도 등)

◦ 추천 시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각 시·도는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대상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추천할 것

[붙임 1]

기관별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단위: 명, 개소)

포상구분 추천기관		사회복지 유공			비 고
		소 계	민간인 (단체포함)	공무원
총 계		245	204	41
보건복지부	복지부(소계)	87	87	-	사업 우수지자체
	기초생활보장과	30	30	-	사업 우수지자체
	자립지원과	22	22	-	사업 우수지자체
	기타	35	30	5	관련사업과 등 자체발굴 * 사회서비스자원과(시설평가우수 등 30점), 복지정책과(저소득층 장병가구 발굴 5점)
시․도(소계)		103	67	36	※ 사회복지유공자 포상 추천기준 ◦기초지자체 수(공무원) - 5개 미만 : 1 - 20개 미만 : 2 - 20개 이상 : 3 ◦인구 수(민간인) - 100만 미만 : 2 - 200만 미만 : 3 - 300만 미만 : 4 - 500만 미만 : 5 - 500만 이상 : 8 * 반드시 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대상자 포함할 것
서 울		11	8	3
부 산		7	5	2
대 구		6	4	2
인 천		6	4	2
광 주		5	3	2
대 전		5	3	2
울 산		5	3	2
세 종		3	2	1
경 기		11	8	3
강 원		5	3	2
충 북		5	3	2
충 남		6	4	2
전 북		5	3	2
전 남		6	3	3
경 북		7	4	3
경 남		7	5	2
제 주		3	2	1
유관기관		55	55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0	50	-	사회복지의날 유공자중 10명은 국민추천 방식으로 대상자 추천
협의회 미 가입 법인 등		5	5
국민추천(사회복지)		(20)	(18)	(2)	포상자 최소10% 이상 국민추천자가 있도록 홍보
국민추천(나눔)		-	-	-	전년과 동일

※ 국무총리이상(훈‧포장, 대표 포함) 유공자 추천 : 지자체 26명(지자체별 민간인, 공무원 구분없이 총 1명을 추천하되, 포상추천인원이 6인 이상인 지자체는 2명 추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4명

※ 최종 포상후보자는 국민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포상 규모 협의, 자격조회, 공적심사 등을 거쳐 결정됨.

※ 훈격별 심사 중 추천 훈격보다 상급 또는 하급 훈격으로 전환할 수 있음.

[붙임 2]

추 천 자 명 부

〈추천분야 : 사회복지 유공〉

추천 순위 ①	추천 훈격 ②	소 속 ③	직 급 (직 위) ④	성 명 (기관․단체명) ⑤	수공기간 ⑥		과거 포상 기록 ⑦	추천 대상 ⑧
					년	월
계				(명, 개소)
1
2
3
4

[작성시 유의사항]

○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③(소속), ④(직급,직위), ⑤(성명)는 정확히 기재

○ ②(추천훈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장관표창’으로 간주

○ ⑥(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 ⑦(과거 포상기록) 기재 : ‘11년장관표창, ‘12년총리표창...등’

○ ⑧(추천대상)은 민간인, 민간단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

[붙임 3]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사회복지 법인000	사무국장	홍길순 (哄佶同) (65.01.01.)	14년 03월 (포장)	(70자 이내)
	○○도 ○○시군구 (○○읍면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80.01.01.)	10년 02월 (장관표창)	(70자 이내)

[붙임 4]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반드시 표, 그림 제외 2,000자 이상(A4 3매이상,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붙임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 생 년 월 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책(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7]

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8]

조회 대상자 명단

* 반드시 별첨1, 2의 엑셀서식으로 작성

★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표창장 기재용)

★ 추천대상자가 단체 또는 기업체의 임원인 경우 해당 단체 및 기업체를 모두 기재

※ 조회내용 :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여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붙임 9]

구 분	선 정 기 준
국민훈장	1. 공적사항 ○ 남다른 헌신과 노력으로 참여복지 이념을 잘 구현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장기간 기여한 공적이 범국민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단체) - 오랜 기간 동안 노인․장애․아동․부랑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참된 이웃사랑 실천으로 국가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장기적으로 농어촌, 낙도 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헌신,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등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단체)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15년 이상인 자
국민포장	1. 공적사항 ○ 상기 훈장의 공적사항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에 버금가는 공적으로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범국민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 활동 지원에 기여한 자(단체) -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10년 이상인 자
대통령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훈․포장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단체)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자활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 - 사회복지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단체)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5년 이상인 자
국무총리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포상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단체)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5년 이상인 자
장관 표창	1. 공적사항 ○ 상기 포상대상 이외의 자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 등 2. 사회복지분야 수공기간 : 3년 이상인 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공통기준	○ 국무총리이상 추천자로서 탈락자는 장관표창 수여 가능 ○ 포상제한 〈공무원〉 -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거나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및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은 공적심사 시 점수 감점 - 공정거래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자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집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