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기등 기증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9. 6.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목 차

Ⅰ. 목적	1

Ⅱ. 포상계획	1

1. 기본방향	1

2. 포상시기	1

3. 포상규모	1

4. 포상대상자 추천(선정) 기준	2

5. 추천제한	3

6. 포상대상자 선정 방법	6

Ⅲ. 행정사항	7

1. 추천시 유의사항	7

2. 작성시 유의사항	8

<붙임(서식)>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9

Ⅰ		목 적

○ 장기등* 기증자 발굴 및 기증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관․종사자 등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 유공자 포상을 통해 기증 활성화 도모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유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장기, 조혈모세포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인체조직

Ⅱ		포상계획

1. 기본방향

○ 일선의 현장 업무 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장기등 기증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각계 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선정

2. 포상시기

○ 기증 유공자 포상 : ’19.9.10.(화), ‘제2회 생명나눔주간 선포식 기념행사’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주최

3. 포상규모

○ 포상훈격 및 인원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40 (단체 6, 개인 34)

구 분	2019년도
	계	단체	개인
계	40	6	34
기증문화 확산	20	2	18
기증자 발굴	10	2	8
이식 활성화	7	1	6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	3	1	2

※ 추천기관별 포상자 수는 포상대상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4. 포상대상자 추천(선정) 기준

☐ 자격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포상대상자 추천(선정) 기준

선정 분야	선정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증문화 확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활성화에 공로가 큰 단체 및 종사자 등(국가 및 지자체, 민간, 개인) ○ 기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활동에 공로가 큰 기관 및 종사자 등
기증자 발굴	○ 뇌사자관리기관 권역별 업무평가 우수기관 또는 전년대비 실적 우수기관 ○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큰 코디네이터 등 ○ 기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관 및 의사, 간호사 등
이식 활성화	○ 장기이식 관련 업무에 공로가 큰 기관 및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인체조직 채취․가공․분배업무에 공로가 큰 조직관리 담당자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	○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종사자 등

5. 추천제한

가. 민간인 및 단체 대상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2)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포상 : 2017. 1. 1. ～ 2018. 12. 31.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

나. 공무원 대상

※ 공무원의 경우, ‘가. 민간인 및 단체대 상’ 요건 외에 아래 요건을 추천 제한에 포함

1)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2)「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다. 공통사항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세부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참고

6. 포상대상자 선정 방법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결정 후 포상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에 추천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추천받은 포상대상자를 엄격히 검토·심사 후 우리 부(생명윤리정책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결정

<포상대상자 선정 절차>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천	⇒	질병관리본부 추천대상자 검토‧심사 및 추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대상자 확정	⇒	포상

Ⅲ		행정사항

1.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확인 철저

-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엄격히 구분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기관의 최고경영자,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의 추천 지양)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 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 조회기관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 산업재해율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2-2110-738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0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02-3270-9691)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리 저조 여부 조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9. 5. 31 기준

○ 추천 시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작성하고 추천기일(‘19.6.28.) 준수

○ 제출서류 작성 시 “붙임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1) 문의

붙임1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명단 1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글씨크기는 휴명명조 12포인트,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하고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소속기관 및 타기관> - 조사자 : 인사담당관 - 추천관 : 기관장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현지확인서 1부	○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경우에만 해당
산재율, 불공정행위 조회 양식(별첨)	○ 별첨(엑셀) 양식 작성 - 단, 포상대상이 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개인에 해당 하는 사항(주민등록번호, 자격, 면허번호)은 작성하지 않음

붙임2		포상대상자 명단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격	비고
1	OO기관	부 장	홍길동	70.01.01	장관	민간인
2	국방부				장관	공무원
3	OO단체				장관	민간인
4	서울특별시 중구				장관	민간인
5	경기도 안양시				장관	민간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붙임3		공적 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비고
1	OO기관	부 장	홍길동 (洪佶同) 700101-1000000	18년 02월 (장관)	실질적으로 기증 관련 실적 명기	민간인
2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사연(X) ※정식명칭 기재					민간인
3	경기도 안양시					민간인

붙임4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13)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6		현지 확인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