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안)

2021. 5.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Ⅱ. 포상개요	2

1. 포상대상	2

2. 포상규모 및 시기	2

3. 포상 추진 일정	2

Ⅲ. 후보추천	3

1. 포상대상자 추천	3

2. 추천기한	3

3. 포상분야 및 선정기준	3

4. 추천방법	4

5. 후보추천 시 유의사항	4

6. 자격기준	5

7. 재포상 금지기간	5

8. 포상추천 제한	6

Ⅳ.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2

1. 제출서류	12

2. 행정사항	14

붙임 1. 기관별 포상후보자 최소 추천인원	15

붙임 2.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세부기준	17

붙임 3. 유공자 포상 심사표	20

붙임 4.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포상 추천 안내문	21

[참고] 제출서류 (양식)	22

Ⅰ	추진 목적 및 방향

1. 추진 목적

❍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치매극복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09년 제2회 치매극복의 날부터 시행)

- 국정과제(43-3.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향후 국가 치매관리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2. 추진방향

❍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치매 극복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고 기여해 온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포상

-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치매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천

❍ 민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치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전체 추천자 중 민간인 비율을 50%이상 배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동적 치매극복 사연이 있는 민간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

❍ 치매 현장 및 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발굴

- 치매사업 현장에서 직접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매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근로자를 적극 발굴·포상

Ⅱ	포상개요

1. 포상대상

❍ 치매극복을 위해 치매관리사업 및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기관)

2. 포상시기 및 규모

❍ 포상시기: 제14회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시 시상 (9.16.예정)

❍ 포상규모(안) : 총 179점 내외 (행안부 협의 후 최종 규모 확정)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장) : 14점* 내외

* 정부포상 규모 및 훈격 비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관 표창(보건복지부장관) : 165점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포상 규모(안)>

포상부문	총계	국무총리 이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합계	179	14	1	1	5	7	165
치매예방관리	149	14	1	1	5	7	135
치매 우수프로그램	30	-	-	-	-	-	30
* ’20년 포상: 총 178점 (국민포장 1,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7, 장관표창 165)

3. 포상 추진 일정

6월						➔	7월	➔	8월	➔	9월
							❙		❙		❙
유공자 추천마감 (∼’21.6.16)				추천제한 및 결격 여부 확인			2차 심사(공적심사위원회)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복지부→행안부)		포상 대상자 확정 통지 (복지부→추천기관)
❙				❙			❙		❙		❙
제1차 심사 (훈격결정)				정부포상 규모 협의 (복지부-행안부)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자 최종 확정		전체 포상 대상자 확정		시상식 개최 (9.16 잠정)

Ⅲ	후보 추천

1. 포상대상자 추천

❍ 치매 관련 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있거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여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극복에 기여한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 기준에 적합한 자 (민간 후보자 50%이상 추천)

2. 추천기한 : ~’21.6.16(수)까지

포상부문	선정기준
치매예방관리 (개인 및 단체)	○ 민간 개인·단체(기관)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및 치매 예방·검진·치료·관리·돌봄·인식개선 등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전문가, 단체 또는 치매환자를 장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 등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공립요양병원)을 제외한 공공·민간단체(기관) 포상 ○ 공무원: 치매 국가책임제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기여가 큰 업무 담당자
치매 우수프로그램 (단체)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및 시도 광역치매센터: 국가 치매관리사업(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해당 지역 치매극복에 기여한 공이 큰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전문적 집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1.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치매 극복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고 기여해 온 국민을 적극적으로 추천 2. 치매극복 사연이 있는 민간 유공자를 적극 발굴 3. 치매 현장 및 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발굴 4. 치매 관련 신규사업(치매공공후견 및 치내안심마을 등) 추진에 기여가 큰 개인 및 단체 적극 발굴·선정

3. 포상분야 및 선정기준

4. 추천방법

추천(선발) 기관		추천 방법
중앙행정기관		치매 관련 분야 유공자(개인 및 단체 등) 발굴 추천
지자체	시·도	자체 발굴 유공자를 심사하고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시·군·구 추천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정해 우리부에 추천
	시·군·구	추천받은 자 및 자체 발굴자를 심사하여 시․도에 추천
유관기관		분야별 유공자(개인·단체)를 발굴하여 우리 부에 추천
일반 국민 등		우리부 홈페이지의 “포상추천 안내문”을 보고 관할 지자체 또는 우리 부에 유공자 추천

❍ (주의사항) 각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추천

- 추후 공적내용 등에 대한 허위가 드러나거나 부적격자를 추천한 기관 및 단체는 다음해 포상 추천 인원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자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필요시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합동으로 현지 확인 실시)

5.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지자체(시도) 및 치매 유관기관 포상 추천인원은「붙임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 기한(~’21. 6. 16.)까지의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 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추천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공적으로 하여 추천하는 것은 지양하되, 주요 국정과제 등의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포상 가능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sanghun.go.kr> 정부포상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6. 자격기준 (포상추천일(8.15.) 기준)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고, 포상 추천일은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로 한다. (2021 정부포상 업무지침, p.17)

*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포상 후보자 행안부 추천일(예정): ’21.8.15.(일)

❍ 훈장: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 해당분야에서 5년(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3년(장관표창) 이상 공적을 쌓은 자

7. 재포상 금지기간 및 포상 제한 (수여일로부터 추천일(8.15.) 기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미적용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가능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재직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포상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라. (공통)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위반 등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1년 포상 : 2019.1.1.～2020.12.31.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4)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Ⅳ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구비서류	유 의 사 항
정부포상 추천자명단 (서식1)	○ 포상분야(치매예방관리, 치매우수프로그램)별로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시․도의 경우 추천자 중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 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 * 엑셀서식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포상 현황’ (별첨1)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서식2)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150자 이내로 요약
공적조서 (서식3-1,3-2)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5)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공적사항 공개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 7)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서식 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 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은 우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hw.go.kr - 우리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1년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 ※ 유의사항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문 제출. 단, 공문제출이 불가할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lifehp79@korea.kr)하고 유선 확인(Tel: 044-202-3534) *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하고 한글작성파일 반드시 첨부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1. 제출서류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1. 6. 16(수)  ※ 공문 및 우편 도착 기준

□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 원칙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이메일 제목 말머리에 반드시 [유공자 추천] 기입)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글파일(.hwp) 모두 송부

□ 제 출 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치매정책과

※ 담당연락처: lifehp79@korea.kr (044-202-3534)로 제출

나. 포상수여

□ 시상일: 2021. 9. 16.(목) 예정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 수여 장소 및 방법: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다.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

라.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붙임3」포상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다양한 방법(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1		기관별 포상후보자 최소 추천인원(배정인원 이상 추천)

□ 시․도별 추천인원 (산출근거: ’21년 시도별 추정 치매환자 수(비율) 고려)

구 분	계	치매예방관리 유공 (개인·단체*표창)	치매 우수프로그램 유공 (단체표창)	비 고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공립요양병원)을 제외한 공공·민간단체를 의미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기관표창	(공무원 추천 최대인원)
계	146	120	26	55
서 울	25	21	4	10
부 산	10	8	2	4
대 구	7	6	1	3
인 천	7	6	1	3
광 주	4	3	1	1
대 전	4	3	1	1
울 산	2	2	0	1
세 종	2	1	1	1
경 기	24	19	5	9
강 원	6	5	1	2
충 북	5	4	1	2
충 남	8	7	1	3
전 북	8	7	1	3
전 남	10	8	2	3
경 북	11	9	2	4
경 남	11	9	2	4
제 주	2	2	0	1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해당 지자체 포상인원에 포함

※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치매예방관리유공 및 치매우수프로그램 유공 간 추천인원 조정 가능 (단, 공무원은 최대 추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공립요양병원)은 소관부서 간 협의하여 추천

※ 치매 관리 사업 중 신규사업(치매공공후견, 치매안심마을 등)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각 시도별 1개 이상 추천 권고

□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인원

구 분	계	치매예방관리 유공 (개인·단체)	치매 우수프로그램 유공 (단체)	비 고
				전년도 추천자수/추천 요청인원	(공무원 추천 최대인원)
계	33	29	4
○ 보건복지부	8	4	4	-	2
○ 유관기관	25	25	-	19/20
중앙치매센터	3	3	-	3/3
국민건강보험공단	2	2	-	2/2
한국치매가족협회	2	2	-	2/2
대한치매학회	2	2	-	2/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	2	-	2/2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3	3	-	2/2
한국치매협회	1	1	-	0/1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	1	-	1/1
전국공립요양병원협의회	2	2	-	1/1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	2	-	2/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	2	-	1/1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	2	-	1/1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1	1	-	0/1

1.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천 가능

2.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치매예방관리유공 및 치매우수프로그램 유공 간 추천인원 추천기관 자체 조정 가능 (단, 공무원은 최대 추천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추천 기관의 장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 및 기관(시설) 적극 추천

붙임2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세부기준

□ 훈격별 추천계획

훈격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4	1	1	5	7	165명 내외

* 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 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후보자 추천·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구성

- 4명 : 외부위원 3인 및 내부위원 1인

나. 1차 심사(포상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추천 대상자

❍ 훈격 결정 원칙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추천훈격 및 심사순위에 따라 1차 훈격을 결정하되,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이하로 함

* 훈격별 필요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주요 심사내용

< 공통지표 >
국가발전 기여도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의(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특성지표 >
기 여 도	치매관리사업 추진 결과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성과 또는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여 건	업적의 난이도(전문성, 여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심사대상자의 평판,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수공기간	심사대상자의 해당 수공기간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배점 기준 >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10점(0점∼10점)
	국민생활 향상도	10점(0점∼10점)
	고객 만족도	10점(0점∼10점)
	창조적 기여도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	30점(0점∼30점)
	여건	20점(0점∼20점)
	수공기간	10점(1점∼10점)

*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 연장자

-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의 배점은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도록 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배점표에 의함

< 수공기간별 배점표 >

기간	20년 이상	15~20년 미만	10~15년 미만	5~10년 미만	3~5년 미만	3년 미만
배점	10	8	6	4	2	1

다. 2차 심사(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 심사절차: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후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후 행정안전부로 추천 협조

❍ 심사기준: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 사유 등을 재심사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확정

□ 기타

❍ 자격요건(결격사항 포함) 확인 및 신원조회 실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협의, 심사․추천

붙임3		유공자 포상 심사표

연번	지역	추천 분야	성명 (한자)	주민번호	공적요약	성별	수공 기간	공통지표				특성지표			총점
								국가발전기여도 (10)	국민생활향상도 (10)	고객 만족도 (10)	창조적 기여도 (10)	기여도 (30)	여건 (20)	수공기간 (10)
1
2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1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4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포상 추천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2021년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계획」

정부에서는 2021도 「제14회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고자 하오니 주위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인원(기관포함): 총 179명 내외

※ 포상인원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및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으로 공적에 따라 구분 포상

3. 부  상

○ 포상훈격별로 부상금(또는 상품) 지급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관련기관, 법인․단체 → 보건복지부

○ 일반 국민 → 관할 시군구,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21. 6. 16.(수)까지

6. 시상 예정일 : (치매극복 유공) 2021. 9. 16.(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 알림→공지사항→「제14회 치매극복의날 유공자 정부포상계획」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 및 시․군․구 치매 또는 노인복지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4)

2021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출서류 양식(요약)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 분	민간인	민간단체	공무원	공공단체
① <서식1>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부	O	O	O	O
② <서식2> 공적요약서	O	O	O	O
③ <서식3-1, 3-2> 공적조서	O	O	O	O
④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X	X	O	X
⑤ <서식5> 현지확인서	O	O	X	X
⑥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 동의서	O	O	O	O
⑦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X	O	X	O
⑧ <서식8,9>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O	O	X	X

<서식 1>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부

○ 포상분야: 치매예방관리(개인·단체·기관)
추천순위	소속 또는 도로명 주소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수공기간	과거포상기록	추천훈격
1						00년 00월	장관 표창 이상만
2
3
4
5
6
○ 포상분야: 치매우수프로그램(단체·기관)
추천순위	소속 또는 도로명 주소		단체·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수공기간	과거포상기록	추천훈격
1						00년 00월	장관 표창 이상만
2
3
4

※ 성명은 반드시 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서식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요  약  서

○ 추천기관：

○ 포상분야: 치매예방관리(개인·단체·기관)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성 명 (한 자)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00자 이내)
1		홍길동 (洪吉東) 650101	20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통계, 수치)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000 단체	과장	19년 02 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포상분야: 치매우수프로그램(단체·기관)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00자 이내)
1				※ 공적을 구체적·계량적·사실적 내용 위주로 작성(관련 사업 추진 실적(통계, 수치) 등)
2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3. 공적개요는 기여한 구체적 사실 및 추진 실적 위주로 반드시 100자 내 작성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포상시스템은 표, 그림, 특수문자가 입력되지 않으며 텍스트가 2,500자 이하일 경우 입력이 불가하므로 2,500자 이상 반드시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서식 3-2>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5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포상시스템은 표, 그림, 특수문자가 입력되지 않으며 텍스트가 2,500자 이하일 경우 입력이 불가하므로 2,500자 이상 반드시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서식 4>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 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의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1.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조회 예정

★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서식 6>  모든 포상 후보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단체인 경우 대표자 작성)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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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단체 및 기관은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서식 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 서식 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