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생명나눔주간 -

장기 등 기증 유공자 포상계획

2021. 6

	보 건 복 지 부 혈액장기정책과

Ⅰ		목 적

○「생명나눔주간*(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맞이하여 장기등** 기증자 발굴 및 기증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관․종사자를 포상․격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장기, 조혈모세포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인체조직

○ 유공자 포상을 통해 기증 활성화 도모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유도

Ⅱ		기본방침

1.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유공자 포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의 남발방지

○ 장기등 기증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각계 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선정

○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2. 포상심사

○ 추천 기관에서 포상추천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토록 함

3. 포상규모

○ 포상훈격 및 인원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40 (단체 6, 개인 34)

구 분	2021년도
	계	단체	개인
계	40	6	34
기증문화 확산	20	2	18
기증자 발굴	10	2	8
이식 활성화	7	1	6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	3	1	2

※ 추천기관별 포상자 수는 포상대상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추천대상 기준

선정 분야	선정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증문화 확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활성화에 공로가 큰 단체 및 종사자 등(국가 및 지자체, 민간, 개인) ○ 기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활동에 공로가 큰 기관 및 종사자 등
기증자 발굴	○ 뇌사자관리기관 권역별 업무평가 우수기관 또는 전년대비 실적 우수기관 ○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 업무에 솔선수범하여 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큰 코디네이터 등 ○ 기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관 및 의사, 간호사 등
이식 활성화	○ 장기이식 관련 업무에 공로가 큰 기관 및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인체조직 채취․가공․분배업무에 공로가 큰 조직관리 담당자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	○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종사자 등

4.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추천 제한

가. 민간인 및 단체 대상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1년 행사 : 2018. 1. 1. ~ 추천일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3)「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이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나. 공무원 대상

1)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2)「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3)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6. 포상대상자 선정 방법

○ 추천기관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결정 후 포상대상자를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추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추천받은 포상대상자를 엄격히 검토·심사 후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결정

<포상대상자 선정 절차>

추천기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보건복지부	➭	포상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천		추천대상자 검토‧심사 및 추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대상자 확정

7. 추천 시 유의사항

○ 현장․일선 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기관의 최고경영자,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의 추천 지양)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임금체불주 추천제한 및 보건복지부 관련 추천제한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

◆ 조회기관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 산업재해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세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 지방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6)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2)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가입추진부(063-713-56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자격부(033-736-2517)

Ⅲ		행정사항

1. 추천기한

○ 2021. 7. 15(목) 18시까지 접수분(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2.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작성시에는 “<붙임1> 추천구비서류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3. 추천 구비서류

○ 포상대상자 명단 1부(붙임2)

○ 공적요약서 1부(붙임3)

○ 공적심사서 사본(붙임4)

○ 공적조서 1부(붙임5, 6)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7)

○ 산재율, 불공정행위 조회 양식(별첨)

○ 공적심의 회의록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4. 기타사항

○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4) 문의

- 한글파일은 이메일(dalcomoa9@korea.kr)로 송부, 기타 사본은 우리원으로 등기 우편* 발송

* (04637)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21층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에 준함

〔붙임 1〕

추천구비서류 작성요령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명단 1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 글씨크기는 휴명명조 12포인트,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하고 명단을 이어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적조서 사본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사본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소속기관 및 타기관> - 조사자 : 인사담당관 - 추천관 : 기관장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사본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제출(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산재율, 불공정행위 조회 양식(별첨)	○ 별첨(엑셀) 양식 작성 - 단, 포상대상이 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개인에 해당 하는 사항(주민등록번호, 자격, 면허번호)은 작성하지 않음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적조서,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원본 등 자체보관

〔붙임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격	비고
1	OO기관	부 장	홍길동	70.01.01	장관	민간인
2	국방부				장관	공무원
3	OO단체				장관	민간인
4	서울특별시 중구				장관	민간인
5	경기도 안양시				장관	민간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붙임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 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이내)	비고
1	OO기관	부 장	홍길동 (洪佶同) 700101	18 년 02 월	실질적으로 기증 관련 실적 명기	민간인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X) ※정식명칭 기재					민간인
3	경기도 안양시					민간인

※ 개인별로 작성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공 적 심 사 서

□□□□□□□□□□□□□□□□□□□□□□

□ 안 건 : 「2021년 생명나눔 주간」장기 등 기증유공자 포상

□ 표창추천자

- 장관표창  : 외 00명

상기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    )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기관명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심 의 결 과
	심사위원					가 결	부 결
위 원 장		(직위)		홍 길 동
위 원		0000		김 길 동
″		0000		박 길 동
″		0000		정 길 동
″		0000		강 길 동
″		0000		최 길 동
″		0000		이 길 동
간 사

〔붙임 5〕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도로명 주소(로, 길, 읍면)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붙임 6〕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도로명 주소(로, 길, 읍면)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붙임 7〕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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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