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

감염병관리 유공자(기관) 포상계획(안)

2021. 8.

	질병관리청

		목 차

Ⅰ. 포상계획	1

1. 배경 및 목적	1

2. 기본방향	1

3. 포상개요(포상일시, 규모, 추진일정)	2

Ⅱ. 포상대상자 추천	4

1. 기관별 추천인원	4

2. 추천대상	6

3. 추천기준	7

4. 추천제한 사유	9

5.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8

Ⅲ. 행정사항	21

1. 추천시 유의사항	21

2. 작성시 유의사항	23

3. 기타사항	23

<참고 1~2>	24

<별표 1~8>	26

Ⅰ		포상 계획

1. 배경 및 목적

□ 배 경

❍ 2003년부터 전염병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사스방역포함)의 일환으로 매년 11월 셋째주를 행사일로 지정하고 콘퍼런스 추진

□ 목 적

❍ “2021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행사(‘21.11.18.)를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2. 기본 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감염병 관리 각 분야 유공자가 폭 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에 앞장선 기관·단체 등도 적극 포상

-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적극 발굴, 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3. 포상 개요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장소 : 2021.11.19.(금) 15:00~15:40(잠정)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안)을 반영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장관 및 청장표창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청장 표창	비고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2021년	314	14	1	1	4	8	130	170
2020년	285	14	1	1	4	8	271	-
2019년	247	14	1	1	4	8	233	-
※ ’21년 정부포상규모(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 상장

(단위 : 개)

구분	총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021년	13	3	3	2	5
2020년	9	1	1	2	5
2019년	17	1	2	4	10

□ 추진 일정

《 정부포상 》

❍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 8월 초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접수(추천기관→질병청) : 8월 중

❍ 포상규모 협의 요청(질병청 → 행안부) : 8월 중순

※ 포상수여 예정일 90일 전 협의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추천기관→관련기관) : 8월 말

※ 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15일 이상 공개(국민 의견수렴)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질병청) : 9월 말

※ 위원장(국장급 공무원)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로 위원구성

❍ 포상대상자 추천(질병청→행안부) : 10월 중순

※ 포상수여 예정일 30일 전 추천

❍ 포상대상자 확정 및 결정통보(행안부→질병청)  : 10월 말

❍ 포상대상자 명단 및 포상행사 안내(질병청→추천기관) : 10월 말

《 장관 및 청장표창 》

❍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및 접수 : 8월 초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추천기관→관련기관) : 8월 초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추천기관→질병청) : 8월 말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질병청) : 9월 말

※ 위원장(국장급 공무원), 과장급 공무원 5명 이상 8인 이하

❍ 장관상 포상대상자 추천(질병청→복지부) : 10월 중순

❍ 장관상 포상대상자 확정 및 결정통보(복지부→질병청)  : 10월 말

❍ 포상대상자 명단 및 포상행사 안내(질병청→추천기관) : 10월 말

《 상장 》

❍ 학술포스터 제출 요청 및 취합(8월 중순 ~ 9월 중순)

※ 학술포스터 평가는 별도 진행 예정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기관별 추천 인원

❍ (정부포상) 추천인원 할당 없이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천하되, 한정된 수량을 감안하여 감염병 관리에 실질적인 공로자 위주로 추천

- 우수지자체 포상의 경우 감염병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광역지자체) 1점, 국무총리 표창(기초지자체) 2점 포상 예정

* 지자체는 별도 추천을 받지 않고 우수 지자체 평가 세부 지표에 의해 선발(참고2)

❍ (장관 및 청장표창)

- 유공자 표창(총 242점)

⦁질병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 각 국별 주무부서에서 취합·추천 (각 1∼3명, 총 38점)

⦁국립검역소는 권역별질병대응센터에서 취합·추천 (총 15점)

⦁학·협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민간단체 (총 18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추천 (총 171점)

(단위 : 명)

시도	추천인원			시도	추천인원
	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서울	18	7	11	충남	10	4	6
부산	12	5	7	전북	7	3	4
대구	5	2	3	전남	13	5	8
인천	7	3	4	경북	17	7	10
광주	3	1	2	경남	13	5	8
대전	3	1	2	제주	4	2	2
울산	3	1	2	학·협회 (민간단체)	18	6	12
세종	2	1	1	질병관리청	38	8	30
경기	32	13	19	권역별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포함)	15	5	10
강원	12	5	7
충북	10	4	6	총계	242	88	154

※ 추천인원 수요미달 등 상황에 따라, 추천단위별 추천인원 변동 가능

- 우수 지자체 포상(총 22점)

⦁감염병관리 우수 지자체(광역 및 기초) 총 18점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손 씻기, 기침예절 사업) 우수기관 총 4점

구분	2021
	소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감염병 관리 우수 지자체	18	12	6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4	2	2
총계	22	14	8
※ 지자체는 별도 추천을 받지 않고 우수지자체 평가 세부지표에 의해 선발

- 국가법정감염병 감시사업 공로자 표창(총 36점)

※ 2017년부터 국가법정감염병 감시사업 공로자 표창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에 포함하여 운영

⦁ 시도별로 전수감시(시·도, 시군구 보건소 또는 신고지정 의료기관) 공로가 있는 의료인 및 관계자 각 1명 추천(총 22점)

⦁표본감시(인플루엔자,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안과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신고에 대한 공로가 있는 의료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선정(총 14점)

분야별	포상내역	수량(개)			선정기준	비고
		소계	장관표창	청장표창
계		36	28	8
전수 감시	시·도	6	4	2	감시사업 참여기간, 신고 실적 및 시ㆍ도 의견	- 각 시ㆍ도 추천
	의료기관	12	10	2
	시ㆍ군ㆍ구 보건소	4	3	1
표본감시		14	11	3	감시사업 참여 기간과 신고율	질병관리청 추천(14명) * 감염병관리과 추천

2. 추천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적내용 제외

❍ 감염병 감시, 예방, 진단,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등에 헌신한 개인/기관/단체

❍ 감염병과 관련한 연구·조사, 신기술 제안·개발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퇴치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국가감염병 감시사업(전수 및 표본감시)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감염병 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활발히 한 개인/기관/단체

❍ 기타 감염병관리 분야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포상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1. 시·도별 자치행정(시·군·구) 지역 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민간인을 30%이상 포함하도록 추천 요망

2. 코로나19 공적내용 대상자는 제외

3. 시·도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추천

4.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확인 검증을 받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소속기관(추천기관)에서 확인

* 단, 장관 및 청장표창 추천대상자의 범죄경력은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적격자 추천

3. 추천기준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부포상업무 지침 기준이므로 기준과 다른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함

❍ 포상 추천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포상 수여일 :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 및 청장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장관 및 청장표창은 1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사유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10)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9), 10)의 경우 장관, 청장표창만 해당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퇴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2021년 정부업무포상지침 20∼23쪽 참고)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7)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6), 7)의 경우 장관, 청장표창만 해당

5.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 엑셀서식 (별첨1) 추가 작성 제출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별표2)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공적요약서 (별표 3)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별표 4)	◦공적조서는 반드시 첨부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최소한 2,000자 이상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외국인의 경우 영문공적조서 1부 추가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별표 5)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작성자(인사담당자) 및 확인자 (인사담당관)의 날인 및 기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 모두 작성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 개요 등을 광화문 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우리 청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별표 7)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별표 8)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현황 1부 (별첨 1)	◦기관별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 정부포상, 장관표창 대상자 종합하여 작성
불량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별첨 2)	◦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자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작성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유공자 포상 대상자 명단(요약본) (별첨 3)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만 해당 ◦포상대상자에 대한 주요공적을 구체적 사실 위주로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 (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③공적요약서	④공적조서	⑤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개인 (공무원)	O	O	O	O	O	O
개인 (민간인)	O	O	O	O	X	O
기관 (보건소 등)	O	O	O	O	X	X

Ⅲ		행정사항

1. 포상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 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임금체불주 추천제한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해당업무 소관 부처에 의뢰하여 일괄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함

※ 경찰청에 정부포상 대상자들(서훈 및 표창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경우 조회범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포상규모의 1.5배수 범위(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일 경우 2배수 범위) 이내”로 함

❐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⑤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02-3150-1960~1)

※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 세금체납관련

- 국세체납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 관세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 지방세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문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1600-8200)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043-719-2653)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552)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033-736-2523)

※ 산재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조회 예정(별첨2. 산재율 조회 양식 작성․제출)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광화문 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추천 제한사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등 엄격히 관리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 및 우리청 「질병관리청장표창 운영지침」 준수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추천)기준 시점은 2021. 10. 18.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5.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서류 미비(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서류 미비,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3)로 문의

3. 기타사항

❍ 대상자 명단(별표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별표2), 공적요약서(별표3), 공적조서(별표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표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6), 포상대상자 추천현황(별첨1), 산재율 조회(별첨2), 유공자 포상 대상자 명단(요약본, 별첨3)은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첨부서류를 한글파일(hwp)로* 담당자메일(sonwind79@korea.kr)로 추가제출 후 유선(054-880-3862) 확인

* 직인이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스캔본을 함께 첨부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예시) (대통령)_조정석_공적조서_한국건강증진개발원.hwp

❍ 학·협회는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sonwind79@korea.kr)

참고 1	감염병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심사 기준

※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공통지표 모델(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계				40

□ 개인포상 특성지표 모델(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감염병)에서 종사한 경력의 연수		10		- 20년 이상 : 10점 - 15~20년 미만 : 8점 - 10~15년 미만 : 6점 - 5~10년 미만 : 4점 - 3~5년 미만 : 2점 - 3년 미만 : 1점
업적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20		-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조기 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도 : 10점 - 정부 감염병 관리 시책 관련 협조 및 참여도 : 5점 - 지자체 특수 시책 개발 및 시행여부 : 5점 ※ 각 항목 별 배점의 합계를 더하여 계산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0∼5점)
평판도		당해분야(감염병)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감염병)의 패러다임 변환 정도		5		상동
합계				60

참고 2	감염병관리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심사 기준

※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반영

□ 공통지표 모델(비중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점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점)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합계				40

□ 우수지자체 특성지표 모델(비중 60%)

합동지표	계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율 (표본감시)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12세 HPV예방 접종률	역학조사 완성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광역	60	10	10	10	10	10	10
기초	60	15	15	15	15	-	-

* 지자체 행안부 합동평가 지표 및 기타 개별 지표(2021년 (2020년 실적))
단,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손 씻기, 기침예절 사업)는 (’20.9.1.~’21.8.31.실적)

<별표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훈 격
1	(사)○○○단체	○○○	홍길동	55.12.03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람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별표 2>

｢감염병관리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	행정 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551203	30년 08월 (훈장)
2
3

<별표 4>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별표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청장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별표 6> 모든 포상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주소는 도로명, 서명 포함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표 6-1> 모든 포상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주소는 도로명, 서명 포함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퇴직공무원 용)

후 보 자	성 명	소속	직급
퇴직포상 관련사항	퇴직예정일	재직 기간	추천(예정) 훈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인의 재직기간 및 추천(예정)훈격 등 퇴직포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인사기록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표 7>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별표 8>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