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신고 미신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관련 안내 및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면허신고 관련법>
가. 의료법 제25조(신고), 같은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4항
나. 의료법 부칙<법률 제10609호, 2011.4.28.>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928(2015.10.1.)호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2013.4.28.)을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가 구축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제2항의 일괄신고 대상자임에도 중앙회에 미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015.10.1.)”를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16.7.31.기준)까지도 면허 미신고 상태임이 확인된 간호사에게 “의료인(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안내(2차)”를 하여, 2016.11.30.까지 대한간호협회에 면허신고(면제·유예신청 포함)를 하도록 발송, 이 기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면허신고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신고자는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면허신고관련 문의: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 1644-1755
* 첨부 : 면허신고방법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행처분사전통지안내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218 |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후보… | 관리자 | 2020.03.09 | 8847 | |
217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3차 모집 안내 | 관리자 | 2020.03.06 | 9172 | |
216 | 2020년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포상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0.03.04 | 8771 | |
215 | (이화간호과학연구소) 「Health & Nursing」… | 관리자 | 2020.02.28 | 9091 | |
214 | 제8회 성천상 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0.02.17 | 8945 | |
213 | 2020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관리자 | 2020.02.17 | 8852 | |
212 | 제32회 아산상 수상후보자 추천 | 관리자 | 2020.02.13 | 9214 | |
211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2차 모집 안내 | 관리자 | 2020.02.05 | 9106 | |
210 | [대한간호협회] 2020년도 고시지원 장학금 신청자 모… | 관리자 | 2019.12.04 | 10588 | |
209 | [대한간호협회] 2019년도 대한간호학술상 공모 안내 | 관리자 | 2019.10.17 | 11219 | |
208 | 포항 지진 피해 회원 위로금 신청 및 지급 마감 안내 | 관리자 | 2019.10.17 | 11228 | |
207 | 2019년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원등록안내 | 관리자 | 2019.10.17 | 1387 | |
206 | [대한간호협회]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기념 … | 관리자 | 2019.10.10 | 11046 | |
205 | [대한간호협회] PA의 의료행위 압수수색 관련 대한간호… | 관리자 | 2019.10.02 | 10676 | |
204 | 2019년도 백양 이영복 장학금 신청자 모집 | 관리자 | 2019.09.24 | 10923 |
(41261)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69(신천3동 141-1) 경상북도간호사회
TEL : 053-743-2721 | FAX : 053-756-1626 | E-mail : gba@koreanursing.or.kr
Copyright(C) 2008 경상북도간호사회. All Rights Reserved.